서대문구의회

제265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·운용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[ 2020.  10.  13 ]

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·운용 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2020.    10.   13

전문위원  이 혜 영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35호

나. 제 출 자 : 서대문구청장

다. 제출년월일 : 2020. 9. 25

라. 회부일자 : 2020.  9. 29

2. 제안이유

○「지방재정법」및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」개정(2020. 6. 9)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,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·운용 목적 및 계정구분 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(안 제3조, 안 제4조)

다. 기금의 관리·운용 및 예수·예탁기간, 이자율, 원리금상환방법 등

(안 제5조, 안 제6조)

라.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·구성 및 운영 등 (안 제7조 ∼ 안 제9조)

마. 기금관리공무원, 기금의 존속기한 (안 제10조, 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「지방자치법」제142조

2)「지방재정법」제9조의2

3)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6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   타

1) 입법예고 : 2020. 8. 24. ∼ 2020. 9. 14. (20일 이상)

2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첨부

3) 규제심사 및 위원회 협의 : 원안동의

4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사항 반영

5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회부경위

□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(안)은  2020년 9월 25일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5호로 제출되어, 2020년 9월 29일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
나.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

□ 지난 6월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의 효율적·통합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여유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「지방재정법」및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을 개정하여 시행한 바, 이에 따라 서대문구는 우리구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제정안을 제출함. 따라서 상위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“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”을 위한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

□ 더불어「지방재정법」제43조 개정안에서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1%범위내로 편성한도를 설정함에 따라,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여유재원이 있는 회계나 기금을 동 조례안으로 설치되는 “통합재정안정화기금”에 예치하여 불용액의 과다와 지방의회 통제 약화 문제점을 해소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이해됨.

다. 조문별 검토

□ 먼저 안 제1조 목적조항은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밝혔고, 기금의 계정을 구분한 안 제2조는  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” 제16조에 규정된 계정구분을 명시한 것으로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□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한 것으로,

먼저 “통합계정”에는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타 회계 및 개별기금의 여유재원을 위탁하고 예수자금은 채무상환 또는 재원이 필요한 타 회계·기금에 예탁하여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통합적 운용을 도모할 수 있고,

“재정안정화계정”에는 지방세, 순세계잉여금 등 수입이 증가할 경우 그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감소 또는 심각한 경기침체 발생 등 재원이 필요할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세의 세입여건의 불안정성과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여유자금 비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

다만 안 제4조 “재정안정화계정”의 경우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6조 제6항에서 재정안정화 계정의 사용한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, 이에 대한 사항이 생략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해보임.

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

※ 이와 관련하여 한도가 설정된 사례를 보면 현재 서울시는 아직 제정 중인 지자체가 없음

1. 50% (충남, 부산시, 김제시, 거창군 등)

2. 60% (경산시)   3. 70% (광명시, 강릉시, 구리시, 강릉시 등)

4. 80% (의왕시, 경기도 광주, 군포시, 합천군, 가평군, 영동군, 고흥군 등)

5. 85% (대전광역시교육청) 6. 2/3(파주시)

□ 기금의 관리와 운용방법 그리고 예탁기간·이자율 등 구체적으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6조 제7항에 따라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체계상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, 동 기금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“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으로 기존에 운영중인 위원회와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음. 다만 안제7조제4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참여를 명시하지 못한 부분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으니, 향후 위원회를 운영하는 기준을 세울 때 이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의회 차원에서 요구함.

□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필수 조항으로서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기금운용방향에 맞춘 내용으로 큰 무리가 없어보임.

라. 종합 검토 의견

□ 동 조례안은「지방재정법」및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타 회계 및 개별기금의 여유재원을 적립하고 재원이 필요한 타 회계·기금에 예탁하거나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 “통합재정안정화기금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, 지방재정의 효율적 통합적 운영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제정취지적 의미는 타당하다고 판단됨.

더불어 여태껏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무한정 편성되어 과다 불용과 의회통제 약화의 문제점이 있었는 바, 동 조례 기금을 통해 우리구의 전체적인 자금흐름을 조망하고 우리구 재정의 효율적 통합적 운영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이라 판단됨.

다만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, 다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자금이 움직여 전체적으로 운영이 방만해지기 시작하면 회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각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전입하여 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당초 설치목적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상 주의가 필요해보임.

끝으로 안 제4조에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재정안정화계정의 일정수준 적립을 위해서 사용액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, 향후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에 있어서도 좀 더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(안)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   감사합니다.

<참고자료 – 안 제4조관련>

□ 재정안정화계정   ※ 두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.

① 「지방자치법」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5%이상 증가한 경우, 그 초과분의 10%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◦ 적립요건 : 최근 5회계연도의 전년대비 지방세 증감률의 평균(7.26%)을 고려하여 설정

구분	2014	2015		2016		2017		2018		2019
			증감		증감		증감		증감		증감
지방세	60,380	63,964	5.94	66,520	4.00	71,512	7.50	75,368	5.39	85,537	13.49

(단위: 백만원, %, 일반회계 결산기준)

◦ 적립비율 :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안정적인 기금조성이 가능하도록 설정

구분	2015	2016	2017	2018	2019
초과분의 10%	56	-	166	28	640
초과분의 20%	113	-	333	56	1,280
초과분의 30%	169	-	499	84	1,920

(단위: 백만원, 일반회계 결산기준)

* 적립액 산출식 : (n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 – 전년도 지방세 세입액 * 1.05) * 0.1∥0.2∥0.3

②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50%를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의 10%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◦ 적립요건 : 최근 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최근 3년 평균금액 초과율의 평균(65%)을 고려하여 설정

구분	2015	2016	2017	2018	2019
순세계잉여금	33,491	57,958	54,254	81,780	87,717
최근 3년 평균	24,164	24,402	37,605	48,568	64,664
초과율(%)	39	138	44	68	36
최근 3년 평균 *1.5	36,246	36,603	56,407	72,852	96,996

(단위: 백만원, 일반회계 결산기준)

◦ 적립비율 :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안정적인 기금조성이 가능하도록 설정

구분	2015	2016	2017	2018	2019
초과분의 10%	-	2,135	-	892	-
초과분의 20%	-	4,271	-	1,785	-
초과분의 30%	-	6,406	-	2,678	-

(단위: 백만원, 일반회계 결산기준)

* 적립액 산출식 : (n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– 최근3년 순세계잉여금 평균금액 * 1.5) * 0.1∥0.2∥0.3